♠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
♠ 디지털 성범죄의 올바른 이해
Q1. 디지털 성범죄 매개물(동의없이 찍은 사진, 동의없이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외의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보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일례로 토렌트의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받으면 동시에 해당 파일이 유포됩니다. 이처럼 피해촬영물을 다운로드 및 시청하는 행위 모두 범죄임을 인지하여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Q2. 촬영에 합의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가요? |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신청 ☎ 02-735-8994 https://www.women1366.kr/stopds/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633 | 리딩게이트 이용방법 안내장 | 편현지 | 2023. 3. 14 | 2196 | |
632 | 2023년 제2기 학생 온라인(ZOOM) 강좌 수강생 모집 안내 | 관리자 | 2023. 3. 14 | 2498 | |
631 |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서식포함) | 관리자 | 2023. 3. 14 | 2488 | |
630 | 2023학년도 1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안내 | 관리자 | 2023. 3. 14 | 2224 | |
629 | 학부모 총회 및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안내 | 전진수 | 2023. 3. 7 | 2395 | |
628 | 2023학년도 출결관련 확인 제출자료 안내 | 전진수 | 2023. 3. 6 | 2232 | |
627 |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안내 | 전진수 | 2023. 3. 3 | 2417 | |
626 | 2023학년도 1학기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설 예정 강좌 | 박경숙 | 2023. 3. 2 | 2240 | |
625 | 2023 가평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학생 선발 일정안내 | 관리자 | 2023. 2. 27 | 2167 | |
624 | 2022 제6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개최공고 | 박경숙 | 2023. 2. 14 | 2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