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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안내 자료
작성자
청평초
등록일
Apr 2, 2020
조회수
1999
URL복사

 

♠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재유포

 

 

 

유통·공유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유포 협박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소위 지인 능욕)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디지털 성범죄의 올바른 이해

 

 

Q1. 디지털 성범죄 매개물(동의없이 찍은 사진, 동의없이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외의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보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일례로 토렌트의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받으면 동시에 해당 파일이 유포됩니다. 이처럼 피해촬영물을 다운로드 및 시청하는 행위 모두 범죄임을 인지하여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촬영에 합의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가요?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신청 ☎ 02-735-8994

https://www.women1366.kr/stopds/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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