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
♠ 디지털 성범죄의 올바른 이해
Q1. 디지털 성범죄 매개물(동의없이 찍은 사진, 동의없이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외의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보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일례로 토렌트의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받으면 동시에 해당 파일이 유포됩니다. 이처럼 피해촬영물을 다운로드 및 시청하는 행위 모두 범죄임을 인지하여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Q2. 촬영에 합의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가요? |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신청 ☎ 02-735-8994 https://www.women1366.kr/stopds/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623 | 청평초등학교 기간제교사(특수 순회)채용 공고 | 이현미 | 2023. 2. 9 | 2500 | |
622 | 2023 가평군 G-스포츠클럽 테니스 참가자 모집 홍보 | 관리자 | 2023. 2. 7 | 2516 | |
621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vol.4 | 관리자 | 2023. 2. 7 | 2482 | |
620 | 2023학년도 가평중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 조진이 | 2023. 1. 31 | 2601 | |
619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문 | 조진이 | 2023. 1. 30 | 2582 | |
618 | 코로나19 학교방역관련 설문조사 참여 안내 | 이도겸 | 2022. 12. 28 | 3071 | |
617 | 2023년 가평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창의융합상상소) 학생 선발 및 운영 일정 사전 안내 | 관리자 | 2022. 12. 23 | 2917 | |
616 | 2023년「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안내문 | 관리자 | 2022. 12. 19 | 2933 | |
615 | 2022 청평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개정 관련 의견서 가정통신문 | 관리자 | 2022. 12. 8 | 2990 | |
614 | 도박예방교육(12월용) | 이현미 | 2022. 12. 2 | 2941 |